홍남기 부총리 "올해 2.0% 전망"
당초 2.5%… 美中무역갈등 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0%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처음 인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들어 세계에서 90%에 해당하는 대부분 국가의 성장세가 동시에 둔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7월 제시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2.5%다.
그는 "미중 무역 갈등이 중국의 수입 수요를 위축 시켜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국가의 성장률을 낮췄다"면서 "세계 경제 양상 및 한국과 경제 구조가 유사한 독일과 비교 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은 2.2∼2.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홍 부총리는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IMF와 OECD 전망치에 정책 의지를 일부 고려한 수준으로 (경제정책방향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IMF와 OECD의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각각 2.2%, 2.3%다.
증세에 대해선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증세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사업을 점검해 관례로 이·불용이 이뤄지는 사업이나 관행적인 국고 보조사업을 들여다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중앙부처에서 10조∼15조원, 지자체에서는 이 두배 수준의 금액이 이·불용으로 남는다"며 "새로운 재원으로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인정해 준 예산을 잘 쓰는 것이 또 다른 '제2의 추경'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선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3가지 요건에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으며, 대미 무역 흑자도 미국 통계상으로는 200억 달러를 근소하게 넘겼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 "이번 주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간 접촉이 있을 것"이라며 "곧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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