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이달 13∼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면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같은 적극적 대응조치를 말한다.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을 유지했으며 개선을 보인 스리랑카와 에티오피아, 튀니지는 주의국(Compliance Document) 명단에서 제외했다. 주의국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해 거래 시 위험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FATF는 금융사들의 고객 확인과정에서 쓰일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entity) 적용 지침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해 각국의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개정했다.
FIU 관계자는 "평가 방식이나 항목이 개정돼도 이미 현장실사를 마친 나라들은 개정 방식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FATF는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화폐·자산 연동 암호화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연구해 내년 2월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처럼 법화나 상품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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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이달 13∼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면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같은 적극적 대응조치를 말한다.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을 유지했으며 개선을 보인 스리랑카와 에티오피아, 튀니지는 주의국(Compliance Document) 명단에서 제외했다. 주의국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해 거래 시 위험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FATF는 금융사들의 고객 확인과정에서 쓰일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entity) 적용 지침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해 각국의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개정했다.
FIU 관계자는 "평가 방식이나 항목이 개정돼도 이미 현장실사를 마친 나라들은 개정 방식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FATF는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화폐·자산 연동 암호화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연구해 내년 2월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처럼 법화나 상품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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