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계엄령 개입은 완전 거짓말"… 법적 대응한 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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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엄령 개입은 완전 거짓말"… 법적 대응한 黃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10-22 14:23

"계엄 문건은 들은 적도 없어"
군인권센터 소장 검찰에 고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촛불집회 계엄령 계획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 대표 측은 이날 곧바로 황 대표의 계엄령 문건 개입 의혹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문건' 보고받은 바 전혀 없다"며 "(계엄령 개입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황 대표는 전날인 21일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 검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소장은 이 자리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에서 황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촛불집회에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 공감대 형성, 서울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동경로 명시, 계엄해제 차단을 위한 국회 무력화 방안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 "(당시) NSC에 참석할 일 있으면 (권한대행이었던) 내가 참석한다"고 NSC 주재 사실은 인정했으나 "계엄 문건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완전히 가짜뉴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황 대표는 "(고소·고발하면) 수사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황 대표가 이처럼 계엄령 개입 의혹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자칫 의혹 자체가 기정사실로 인식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선택으로 읽힌다. 정치권의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엿보인다. 황 대표는 계엄령 문건 내용이 공개된 이후 연이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수사를 재개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신의 부활을 연상하게 하는 문건에서 황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계엄령 문건은)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려 한 엄중한 사안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촛불 무력 진압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정숙 대안신당(가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전 세계가 경탄한 평화집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군사력 투입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황 대표가 기무사의 쿠데타 계획을 보고 받게 된 경위,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사후 조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해외도주 등을 이유로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를 중단했다. 정치권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황 대표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당은 즉각 황 대표 방어막을 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임 소장의 주장을 '순도 100%의 날조'라고 평가절하한 뒤 "(임 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만희 대변인도 "황 대표가 (계엄령) 문건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단 하나의 근거라도 대보기 바란다"면서 "진실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략적으로 공격하려는 질 나쁜 정치공작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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