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칼럼] `公正의 가면` 쓴 불공정이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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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칼럼] `公正의 가면` 쓴 불공정이 판친다

   
입력 2019-11-04 18:25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국민은 공정에 목말라 하고 있다. 개인들의 자아실현 욕구는 어느 때보다 크다. 사농공상의 신분적 위계질서는 대한민국 건국으로 붕괴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된 지 오래다. 문재인 정권은 시대를 거슬러 대한민국의 공정을 파괴하고 있다.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지는 세상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사회는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공정은 단순한 평등보다는 상위의 개념이다. 평등이 차별 없이 같음을 의미하지만, 공정은 올바름이란 뜻을 갖는다.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연봉을 주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성과를 더 낸 근로자에게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것은 공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 사회는 형식적 평등을 공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공정을 재단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불공정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은 공정하지 않은 정책이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정도가 다르고 재산 상태도 모두 다른데 이를 따지지 않고 세금을 걷어서 일괄적으로 퍼주는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한 청년을 외면하고 소수의 청년에게만 혜택을 주는 청년수당정책이 공정한지도 의문이다. 공정의 가면을 쓴 불공정한 정책이 너무 많다.

공정을 파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형식적 평등을 공정으로 왜곡하고 선전한다. 각종 현금성 수당 정책은 표를 구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도 공정을 왜곡했다. 재정 지출은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즐겨 사용하는 위원회도 공정을 왜곡하는 수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돼 많은 논란이 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는 매우 불공정하게 구성된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집권 여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들이다. 5분의 4의 찬성으로 추천 후보를 결정하지만 공수처장은 여당과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더라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당이 거부하는 후보는 처장이 될 수 없다.부끄러운 일이다.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도 불공정한 위원회를 운용한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 업종 내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경합한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는 데에는 다른 기업들은 항상 찬성이다. 정부가 지정하는 5명의 위원 중 2명만 반기업적 성향의 인사를 선정하면 업종 선정으로 반사적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추천한 위원의 수가 과반을 넘는다. 위원회의 논의는 유명무실하다. 공정하지도 못하다.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불공정도 논란이다. 보조금으로 사업비의 86% 받는 사업에 같은 진영으로 의심받는 사업자들 3곳이 절반을 수주했다. 감사원에서도 주의를 줄 정도로 공정과는 거리가 먼 예산 집행이다. 세대 간 불평등은 이미 안중에도 없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2020년 예산안은 국세 수입 증가분으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한다. 늘어난 예산액은 모두 빚으로 조달된다. 미래세대는 빚더미로 고통 받는다. 먼 미래도 아니다.

처벌의 불공정은 더 심해지고 있다. 유치원이 모두 공공유치원이 돼야 할 이유는 없다.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교육에서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더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권은 사소한 위법으로도 사립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처벌을 한다.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을 위해 입학 제도를 바꾼다고 한다. 수시입학 사정에서 가짜 서류를 낸 사람이 잘못이지 수시입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학생 선택권은 논의도 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의견도 무시되고 있다. 정시와 수시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일방적으로 공정을 이야기한다. 정권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공정은 아니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의 기준을 정할 권한은 없다. 정권은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하는 의무를 질 뿐이다. 모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공정을 실천하는 길이다. 억울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불공정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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