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印·太 보고서 발표
폼페이오 "美 관여 최우선순위"
동참 안한 印에 "전략적 파트너"
새틀짜는 中에 경고성 메시지
미 국무부는 이날자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방부가 지난 6월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보고서를 낸 적은 있지만 국무부 차원에서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3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공유 비전의 증진'이라는 부제가 달렸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및 그간의 경과가 담겼다.
폼페이오 장관은 보고서 인사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의 미국 관여를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에 둬왔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깊은 관여와 번영에의 전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조 달러 규모의 양자 교역으로 우리의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의 질서를 보호하는 데 최전선에 있으며 모든 국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뒷받침하는 규칙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무부 보고서는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심화·강화하고 있다면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언급했다. RCEP에 동참하지 않은 인도에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인도의 동방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과 긴밀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보호하고 미국의 수출을 증대하며 부담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파트너들이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의 제재를 이행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을 기술한 부분에선 중국이 남중국해에 9개의 선인 '구단선'을 그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근거 없고 불법'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 발표는 RCEP 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의 아태지역 패권 확대 저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인도·태평양 전략에 전념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한 아태 차원의 무역틀이 마련되는 데 대해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국을 포함한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연달아 배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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