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신하는 민심 공략에
野 개혁대상 총선승리 복안
연합뉴스
검찰·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개혁으로 정치를 불신하는 민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야당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6일 국회 본청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성토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장관들을 청문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며 "그 이유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12월이면 거의 20대 국회가 끝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남은 두 달 동안이라도 계류 중인 법률, 정책, 예산 등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세세히 다 알면 '국회의원을 왜 뽑느냐'는 회의까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우리 스스로가 매를 들어 국회 혁신의 목소리를 외치겠는가"라며 "잠자고 있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과감히 벗어던져야 할 때"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꿈과 열망이 국회 본회의장을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정쟁 국회의 모습을 끝없이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되찾을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회 혁신을 위해서 대략 20가지 정도 리스트업을 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에 있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에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국회 혁신 방안으로 △의사 일정·안건 결정 과정 자동화 △의원의 의사일정 출석 강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민소환제 △국민참여시스템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국회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석 성과를 내고자 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문재인 정부의 입법 과제를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의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오히려 여당의 실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회 일정을 볼모로 한 야당의 대여 투쟁을 차단하는 한편 야당에 '일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워 개혁 대상 혹은 심판 대상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쟁 방법 중 하나로 보이콧 카드를 자주 활용해 온 한국당이 민주당의 국회개혁에 얼마나 우호적·협조적인 태도를 보일지 불확실하다. 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모두 총선 체제로 접어들면 국회개혁은 유야무야 끝날 가능성이 높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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