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집값 안 잡히면 어떡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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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집값 안 잡히면 어떡할 텐가

   
입력 2019-11-06 18:1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발표됐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8개구 27개동에 분양가 상한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서울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중심으로 선정됐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분양가 상승률이 뚜렷한 곳이다. 모두 서울지역이다. 과천과 분당 등 서울 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상지가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돼 집값 불안이 서울에만 국한돼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에만 규제를 '핀셋'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규제한 가격보다 5∼10%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이 이해된다. 정부 바람대로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정책효과를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분분하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이후 세 차례 시행됐지만 부작용이 더 컸다. 취지와 달리 신규 공급이 줄어들어 전셋값과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크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집값이 조정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 청약'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했지만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분양가상한제의 본격적 시행이 '시장의 역풍'을 불어올 것이란 우려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어이 밀어붙였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다양한 전망과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않게 분양시장을 어줍잖게 옥죄려다간 부작용만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집값이 안 잡히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하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나와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만약 이번 규제가 정부의 무리수로 귀결된다면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되레 부동산시장 혼란만 가중된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그 피해는 아둥바둥 살아가는 서민들만 입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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