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동맹 훼손 없이 `지소미아·방위비협상`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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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美동맹 훼손 없이 `지소미아·방위비협상` 매듭지어야

   
입력 2019-11-06 18:14
한·미간에는 현재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한 긴박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방위비 협상은 3차 회담을 앞두고 미국측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가 비공식적으로 방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하트 수석대표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과 함께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등 우리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실무책임자들이 줄줄이 방한한 것은 그만큼 압박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드하트 수석대표는 국회 방문에 이어 언론 간담회 일정도 잡고 있다. 여론을 탐색하고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미국은 우리 측에 47억 달러(5조40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동원되는 괌과 하와이 미군자산의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비용까지 분담키로 한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한다. 게다가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소미아 파기를 되돌리기 위한 미국의 압박은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 당국자들과 만난 뒤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졸속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의 손익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손실보다 우리의 손실이 훨씬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풍부한 위성 정보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고리 역할을 하는 협정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방위비 협상도 북·중에 이어 러시아까지 전방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자산을 활용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안보 이익을 취하는데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 두 현안 모두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해법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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