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60년 만에 중기협동조합 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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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60년 만에 중기협동조합 제도 전면 개편

이준기 기자   bongchu@
입력 2019-11-07 14:24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강화
혁신형 중기협동조합 유형 신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자금과 인력지원이 한층 확대되고,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협동조합 유형이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된 지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것으로, 이번 안은 2021년까지 기본계획으로 추진된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 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새로 추가된다. 이 조합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의 기술력 향상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연구조합, 자회사 설립 등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촉진과 다변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고, 중기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금'을 설치한다. 아울러 조합 공제사업기금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는 'SOC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재정으로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조합을 위해 '조합 공동 매니저 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조합의 건전성도 강화돼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기 퇴출하는 한편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를 도입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협동조합은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로 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중기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말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총 940개, 조합원 기업수 7만1812개이며, 2017년 말 기준 협동조합 평균자산은 18억9900만원, 자본금 9억2200만원, 부채 9억7600만원 등으로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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