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처리·분석 시 저작권 침해 면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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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처리·분석 시 저작권 침해 면책될까"

이준기 기자   bongchu@
입력 2019-11-07 14:53

지재위, 내년 지식재산 관련 10개 이슈 제시
특허 적용제품 세액감면 등 추진 예정


내년부터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 중 저작권 침해 시 책임을 면제해주고,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세액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 발표회'를 열고, 내년에 추진할 10개 지식재산 관련 이슈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10개 이슈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발굴·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우선,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면책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제고를 위해 정부 R&D 사업 결과물과 규제샌드박스 적용제품 등을 대상으로 특허 적용 제품에 세액을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제도 설계 및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SW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IT자산실사' 및 'IT자산관리시스템' 도입 추진과 함께 직무발명 활용으로 얻은 회사 이익액과 발명자 공헌도, 지분율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방식'도 10대 이슈에 포함됐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주식시장에 보다 손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기준을 낮춰주는 '지식재산 특례 상장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IP) 기반 혁신창업 선도모델 수립과 국내 제약사에 대한 미국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허가신청 독점권 부여,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IP 중심 대응 시스템 구축 등도 제안됐다. 위원회는 10개 정책 이슈에 대한 관계부처의 추진 계획을 종합해 내년 3월 위원회에 최종 상정할 예정이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현장 전문가와 정책 실행자 간 지식재산 정책 이슈 간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을 선도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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