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자체 이월·불용 예산 66조원… 모두 소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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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지자체 이월·불용 예산 66조원… 모두 소진하라"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19-11-07 10:22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 예산 중 16조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 중 50조원 수준의 이월·불용 예산이 각각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올해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집행률 목표는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다.



구 차관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더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년 1∼2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예고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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