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불씨 꺼져가고 있는데, 찬물 끼얹는 정부

성승제기자 ┗ 역대급 재정증권 발행 내년에도 지속… ‘갈수록 비어가는 나라 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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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불씨 꺼져가고 있는데, 찬물 끼얹는 정부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19-11-07 16:48
한국 경제 지표가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운데 특히 우려되는 지표가 건설투자 부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건설투자부문은 수개월 째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라는 폭탄까지 던지면서 투자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투자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데 정부가 찬물을 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기 상황을 8개월 연속 '경기 부진'으로 진단했는데 여기엔 건설투자 부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KDI는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부와 경제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최근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우리 경제 성장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다. 건설투자가 이토록 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건설투자는 2017년 1분기 10.7%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후 2018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8년 2분기 -2.5%, 3분기 -8.7%, 4분기 -5.7%, 2019년 1분기 -7.2%, 2분기 -3.2%, 3분기 -3.0%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2018년 -4.3%, 올해 1~3분기 -4.4%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공장이나 댐, 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총생산(GDP) 국민계정을 구성하는 항목 중 일부로 건설투자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률도 증가하고 반대로 하락하면 성장률도 떨어진다.



문제는 건설투자 부문 개선이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전격 꺼내면서 투자시장을 더욱 얼어붙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투자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경제회복이 먼저인지, 부동산 시장 안정이 먼저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이 주택을 짓는 것을 꺼리게 되면서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기업 인력감축이 불가피해지고 나아가 건설사는 물론 일자리까지 줄어들 수 있다. 또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관련 이사, 중개, 도배 등 골목상권까지 침체되는 현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김 실장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통해 토목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더불어 경기부양 정책만 고집하는 것 아니냐"며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더 교란시킬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보다는 경제회복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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