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 편성된 예산 중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내년으로 이월·불용되는 것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봐달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면서 "연례적 불용액 규모만으로도 추경 이상의 경제효과가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 실집행을 매주 점검하고, 기획재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통과가 늦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 해결이 목적인 만큼 각 부처는 금년 내에 전액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협의 등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달라"며 "기재부는 집행이 부진한 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 10%만 해도 추경 효과가 나타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자체뿐 아니라 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집행률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