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자사고·외고 폐지… 高校평준화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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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자사고·외고 폐지… 高校평준화로 `후퇴`

주현지 기자   jhj@
입력 2019-11-07 18:10

2025년부터 일반高로 전환
선발권 없어지고 배정 방식


학부모·학교장 반발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규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등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폐지되고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예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5일 발표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과학고·영재고, 외국어고, 자사고, 일반고의 고교 유형별 서열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70년대 고교평준화로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뒤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외고, 자사고 등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면 사실상 '완전 고교 평준화'가 된다.

2025년 이후에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월 100만원 가량 내야 하는 학비도 사라지고, 다른 고교처럼 무상 교육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일반고 일괄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비 평균값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의 1.7배, 자사고는 1.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자사고·외고 폐지 찬성이 50% 넘게 나왔다. (차기 정부가 이를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젊은 세대가 차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문제풀이식 시험)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 교육의 질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 특성화 학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초·중등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는 데 이어 2022년 전면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유은혜 교육 부총리는 이날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지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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