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주민 2명 첫 추방 "16명 해상 살인사건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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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주민 2명 첫 추방 "16명 해상 살인사건 연루"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19-11-07 18:10
북한 주민 첫 추방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7일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판문점을 통한 북한 주민 '퇴거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됐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넘겨줄 방침이다.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자해 우려'가 있었고, 관계기관 간에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지적도 나온 상태다.

이에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흉악 범죄자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협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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