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지자체 이월·불용 예산 줄이면 제2·3 추경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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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지자체 이월·불용 예산 줄이면 제2·3 추경효과"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19-11-07 18:10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연내 전액소진 집행 각오로
모든 가용 수단 총동원할것"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 강조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 예산 중 16조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 중 50조원 수준의 이월·불용 예산이 각각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올해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집행률 목표는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다.


구 차관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더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년 1∼2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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