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규제 피한 과천… 풍선효과 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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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규제 피한 과천… 풍선효과 누리나

이상현 기자   ishsy@
입력 2019-11-07 18:10

10월 신고가 경신 단지 잇따라
집값 하락 기조 속 4.27% 급등
집값 상승세 가파른 지역 제외
정책 실효성 논란 이어질 전망


사진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를 피해 후분양으로 분양되면서 과천 최고 분양가로 분양된 과천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의 모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배경으로 과천시 분양주택의 분양가가 4000만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상현 기자>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시발점이 됐던 과천시가 지난 6일 발표된 정작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과천과 성남 등 수도권 집값 급등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지난달에는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마저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항이어서,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과천시와 성남시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각각 0.51%, 0.28%로, 전주대비 0.05% 포인트 확대됐다.

과천시는 수도권 규제지역 중 집값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이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5%를 넘어가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과천시가 유일하다.

올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과천시는 지난해 대비 오히려 4.27% 올랐다.

수도권 규제지역 중 두 번째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구리시의 올해 누적 변동률(3.16%)과 비교해도 1% 포인트 이상 높다.

과천시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는 제외되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10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과천 지역에서 평균 분양가가 4000만원의 아파트가 나온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과천은 올해 5월 분양된 과천자이가 과천시에서는 처음으로 평당 3000만원을 넘어서서 분양된 데 이어 후분양으로 분양된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를 피해 3.3㎡당 3998만원에 분양되며 올해만 분양가 최고기록을 두 번 연속 썼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과천시는 실거래가 경신 단지가 속출하고 있을 정도다.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TA 평형은 10월 들어 처음으로 13억원을 돌파하면서 실거래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평형은 지난달 8일과 21일 각각 13억원, 13억4500만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9월 실거래가는 13억2000만~12억9000만원 선이었지만 10월 들어서는 13억원을 돌파했다.

래미안슈르 인근에 위치한 과천주공4단지 역시 전용면적 82㎡A평형이 10월 12억65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종전 최고 실거래가 12억5000만원(9월)을 한 달 만에 넘어섰다.

지난해 8월 11억5000만원이 최고 실거래가였던 래미안에코팰리스 59㎡타입 역시 올해 10월에는 11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역시 이번 상한제 규제를 피해간 성남시는 '천당 위의 분당'이라고 불리는 분당구 집값이 10월들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분당구의 10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7일 0.03%에서 14일 0.20%로 급격히 뛰었다. 이어 21일 0.19%, 28일 0.21%, 11월 4일 0.25%로 매주 상승폭을 늘리고 있다.

성남시 역시 10월 신고가 경신 단지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2단지 전용면적 84㎡B타입은 지난달 13억5000만원에 12층 매물이 실거래됐다. 종전 최고 실거래가액이었던 13억원(7월)에서 석 달 새 5000만원 더 뛰었다.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 전용면적 84㎡A타입은 10월에만 신고가를 두 번 연속 다시 썼다.

해당 평형은 10월 3일 12층 매물이 11억원에 실거래되며 기존 최고 실거래가(9월, 10억90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같은날 17층 매물이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인 11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률로보나 분양가로 보나 과천시는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었는데 빠져서 의외였다"라며 "정부가 분양물량이 적고 정비사업 초기단계여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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