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칼럼] 전체주의 포퓰리즘에 맞서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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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칼럼] 전체주의 포퓰리즘에 맞서 싸우라

   
입력 2019-11-07 18:10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도 시민의 자유를 위한 갈망이 전체주의 세력과 맞붙어 싸우고 있다. 한국사회를 이끌고 갈 지향성 전쟁이니 패배해서는 안 된다. 조국을 장관직에서 36일 만에 끌어내린 힘은 집단주의 감성을 누른 자유의 이성이다. 검찰개혁 핑계를 앞세우고 생일 케이크 상자를 든 가장의 짠한 뒷모습까지 연출하는 감성전략도 상식과 공정가치를 지킨 국민다수의 일반이성까지 흐리진 못했다.


6200명 교수들이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시국선언에 서명한 건, 386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자유와 인권은 무한정 옹호하면서 국민들의 자유는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조국 일가가 가입한 사모펀드가 전형적인 권력형 경제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고, 자신의 친정집인 참여연대를 고발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양심선언도 그 조직의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나갈 당연한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반일과 친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글을 SNS에 지속적으로 올려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파면당한 문화부 국장은 어떤가. 조직 내에서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 치부될지라도, 국익을 위해 SNS에 발언할 시민적 자유는 보장받아야 마땅하다는 투쟁이다.

인헌고에서 울려 퍼진 고3학생들의 SOS 역시 자유를 위한 외침이다. 특정 이념을 자신들에 주입시켜 집단화하려는 전교조 교사들에 항거해 개인의 자유와 수업권을 보장받으려는 절규다. 현 집권세력이 퍼뜨리는 반재벌, 반일, 반미, 친북, 반검찰, 반고위공무원 집단주의는 또 얼마나 많은 자유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까.



지금은 시민들이 때 아닌 자유화 투쟁을 벌이는 시대다. 21세기에서 보수 친일 괴물을 잡겠다고 나서며 스스로가 더 큰 전체주의 괴물로 변모하고 있는 집권세력으로부터 상식과 자유를 지키고 우리 사회가 위선과 거짓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교수, 의사, 공무원, 학생들까지 나서는 투쟁 말이다. 자신에 이익이 되기는커녕 최고 권력자와 맞서는 일인데도, 자발적으로 자유의 순교자들이 되어 '자유가 대한민국이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집단 전체주의 세력이 수시로 망쳐놓는 외교, 경제, 민생, 역사, 교육 폭탄에 맞선 민초들의 삶의 투쟁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사회가 전체주의 길목으로 향하는 포퓰리즘의 모멘트임을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포퓰리스트들은 다수의 국민을 포섭하기 위해 자신과 의견이 다른 국민은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한 이념프레임 전략을 구사한다. 정치 엘리트들은 언론과 SNS를 통해 자기네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유일한 대표자라는 선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정치를 '진짜' 국민과 그 적들 사이의 존재론적 투쟁으로 손쉽게 탈바꿈시킨다. 점점 자신의 힘이 커지는 만큼 더 반자유주의적으로 나갈 동력을 흡수하게 되며,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배신자나 개혁의 걸림돌로 낙인찍는다.

포퓰리즘이 일반화되는 시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조국 수호에 이어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그리고 앞으로 교육개혁·정시확대를 맹목적으로 외쳐대는 세력에 저항해야 한다. 정권의 입장에서의 개혁인지, 특정 시민단체나 변호사 단체 입장에서의 개혁인지, 일개 법무장관의 정치행보를 위한 개혁인지, 40% 지지세력만 국민으로 간주하는 기막힌 대통령 인식 하에서의 개혁인지 따져야 한다. 반성 없이 오만한 전체주의자 집단이,

선출된 권력임을 앞세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자기편에겐 개혁을 빌미로 무한한 자유를 외치면서 남의 자유를 짓밟는 위선을 꾸짖어야 한다. 국민의 60%를 개혁대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의 대응이 앞으로 어떤 무자비한 자유 억압으로 본격화할지 무섭지 아니한가. 6200명 교수 선언에 앞장선 필자 본인은, 인헌고 학생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자유를 우리 학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들이 전체주의 정치와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작은 글이나마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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