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개월 연속 경기부진… 예고된 `경제침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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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개월 연속 경기부진… 예고된 `경제침몰` 아닌가

   
입력 2019-11-07 18:10
정부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가 8개월 연속 '경기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7일 'KDI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다"고 밝힌 것이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경기 상황을 놓고 '둔화', 4월부터는 '부진'으로 평가하고 있다. 11월에도 '부진'이니 8개월째 경기부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경제지표들을 보면 부진을 넘어 이미 총체적 불황이다. KDI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고, 설비투자 역시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수출은 대폭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재고율은 113.7%에 달한다. 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KDI는 전했다.


장기침체 국면이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미 1%대 성장을 점치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내려 잡았다. 지난 8월에 예상한 2.1%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경제성장률에 머물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주요 해외 투자은행(IB)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였다.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소리까지 나온다. 물가가 지난 1월부터 계속 0%대 아니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경기부진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않으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반기업·친노동 정책이 만연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대로는 희망이 안보인다.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화급하다. 가라앉는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선 과감한 재정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예산 투입은 철저히 경기 부양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만 써야 한다. 기존의 반기업 정책도 손질해 땅에 떨어진 기업 심리를 반전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위기를 직시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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