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반환점 文대통령, 정책 대전환 국정 대쇄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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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 반환점 文대통령, 정책 대전환 국정 대쇄신 해야

   
입력 2019-11-07 18:10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9일로 후반으로 접어든다. 전반이 국정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포석을 까는 기간이었다면 후반은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결실을 거두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임 대통령으로서 후반기에는 레임덕이라는 장벽 또한 마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전반의 실정(失政)을 만회하고 간과했던 핵심 정책을 찾아 추스르는데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 국정수행 평가는 국정지지율 폭락이 말해준다. 비록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한때 80%대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반쪽이 됐다. '조국사태'에서 드러난 인사 난맥과 불통, 역사상 네 번째로 낮은 경제성장률, 일방적 유화정책에도 핵 폐기에는 미동도 않는 북한 문제,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관계와 그로 인한 한미동맹의 균열,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는 '제2 고교평준화' 정책 등 문재인 정부는 경제·외교안보·사회 어느 한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반기 문 정부의 실패는 '이념 편향 정책'의 결과다. 전 정부 사람들을 '보수 기득층'으로 낙인찍어 소위 '적폐 청산'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에 투표하지 않은 60%의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지지층만 끌어안으려 했다. 반시장, 반기업 국가 개입주의적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참사를 낳았다. 2년에 29% 과속 인상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강제한 주52시간근무제는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기업 해외유출로 나타났다. 1, 2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내지 정체를 가져와 빈부격차를 심화했다. 투자·생산·소비·수출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경제'라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다.
2년 반 동안 문 정부가 한 일은 지난 40년간 쌓아온 한국경제의 토대를 뒤엎는 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전반기 국정의 전제와 좌표가 잘못됐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은 시기 시작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친시장적 통합적 행보에서 배워야 한다. 청와대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발탁해 맡겨야 한다.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이 절실하다. 정책 대전환과 국정 대쇄신 없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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