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역대 최악… 1~9월 국가 재정 57조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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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역대 최악… 1~9월 국가 재정 57조원 적자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19-11-08 09:25
올해 1~ 3분기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법인세 감소는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정부는 올해 EITC와 CTC를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든 228조1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3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조9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3조5000억원 줄면서 총 694조4000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재정집행 실적은 9월 말까지 2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원(1.5%포인트) 초과집행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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