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되 금융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주최한 '한국의 통화정책 얼마나 완화할 수 있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는 경기침체와 저물가가 나타나는 동시에 (금융안정의 불안 요인인) 가계 부채 수준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경기침체와 저물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 부채가 늘고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며, 반대로 부채를 관리하고자 금리를 동결·인상하면 경기둔화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출 규제가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LTV·DTI 정책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가계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다. 올해에는 저성장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로 2016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한국에서 외국계 자금이 유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010년 이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하 시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외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 중앙은행들이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환을 보유하는 차원에서 한국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도 단숨에 자금을 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그는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벌어져도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2016년 이후에는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자본 유출 혹은 유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