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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원샷법` 13일 전면 시행

김승룡 기자   srkim@
입력 2019-11-11 18:02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 본격 시행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기관,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대상은 기존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됐다.



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군 84개가 여기에 속한다.
개정 기업활력법에서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 기준이 완화된다.

예컨대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 했다. 새로운 법에서는 세 기업 각각이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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