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경기부양 한계 봉착
내년 비하면 올해는 나은 편"
KDI는 '수출 개선' 2.3% 점쳐
"내년 경제는 과연 어떨까?"
국내 경제 전문가들에게 이 질문은 던지면 답은 간단하다. "내년에 비하면 올해는 그나마 낫다."
기업가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은 더 간단하다. "내년은 살아남기를 걱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내놓은 내년 2020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다. 올 2.0%보다 무려 0.3%포인트가 높다.
정말 우리 경제가 그렇게 개선 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단히 회의적이다. 일단 KDI와 의견을 같이 하는 곳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2020년 성장률을 2.2~2.3%로 봤다.
다만 KDI를 비롯한 이들 기구의 전망치는 단서 조항이 있다. 세계 경제의 안정 추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이날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과 함께 기저효과 영향도 더해지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라며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이 사회간접자본(SOC)를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건설부문의 부진한 흐름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은 신흥국의 투자수요 확대로 상품수출이 증가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3%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내년 세계 경제 추이가 관건이라고도 전제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갈등이나 세계적 제조업 부진 등 악재가 해소될 때 우리나라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3% 성장률은 달성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수치다. 과하게 산정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이나마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올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저효과까지 포함해 내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며 "출하대비 재고지수가 높았던 반도체 경기도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2%대 초반 성장률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낙관적으로 본 수치"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내년 세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나왔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 부양책 등에 의존해 온 경제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이클 상으로는 투자나 교역이 (올해)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반등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세계 경제 구조가 교역이나 제조보다는 내수나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투자나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세가 있다"고 짚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무역갈등이나 4차 산업혁명 패권 다툼도 (내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고령화도 성장률을 둔화시킬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가 전년 대비 10만명 줄어드는 등 흐름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질수록 수요나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