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무위 소위서 개정안 논의
법안 통과 가능성, 내년 도입 관측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이 혼란 없이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이 포함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금융사가 보유한 금융정보를 받아 일괄적으로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을 말한다. 금융소비자가 정보의 주체 임에도 열위에 있어 금융상품에 대해 최적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다양한 금융상품 중 개별소비자에게 유의미한 상품과 정보를 추려내 알기 쉽게 표준화 해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 개인의 소비행태·위험성향 등 소비자 본인 정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도 가능하다.
산업적인 측면에선 금융상품간 비교·공시가 강화돼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 금융회사에 집중된 고객 데이터가 공유되면서 대형 금융사의 정보 독점이 완화되는 것.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미국에서는 상위 5개 마이데이터 관련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약 65억9000만달러에 달하며 고용인원은 약 1만3000명으로 추정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전통 금융회사들이 가진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게 돼 지금껏 나오지 못했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 핀테크 업체를 찾아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시행에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용정보법과 하위법령 시행령 시기에 맞춰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 논의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일컫는 '데이터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빅데이터 산업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또 다른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정보의 주권이 금융사가 아닌 금융소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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