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인들이 과도한 '형벌 규제'에 시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월말 현재 11개 경제부처 소관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어겼을 때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담은 경제법령은 지난달 말 현재 2657개로 파악됐다. 1999년 1868개였던 것이 20년 만에 42%나 증가한 것이다. 종류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이었다. '징역 또는 벌금' 형벌의 처벌 강도 역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평균 징역 2.77년에서 올 10월말에는 3년으로 늘었다. 특히 종업원이 범죄행위자인 경우 법인과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2205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관계에서 범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대표이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무리한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과도한 형사처벌은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기업인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생존을 걱정하는 판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여섯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기업의 엑소더스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나아가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기야 1%대로 추락할 것이 유력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행위를 굳이 형벌로 과잉제재해 부작용을 초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굳이 형사처벌을 안 해도 될 것을 형사처벌하는 게 과잉범죄화다. 한국의 경우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내몰리는 과잉범죄화 현상이 심각하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마치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역형이 아닌 비형벌적 방안, 즉 벌금형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면이나 가석방 제도를 법대로 시행해 기업인의 자력갱생을 도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인을 과잉처벌하는 법령은 '경제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다. 기업·기업인이 과잉범죄화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고사(枯死)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종합적인 처벌규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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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과도한 형사처벌은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기업인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생존을 걱정하는 판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여섯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기업의 엑소더스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나아가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기야 1%대로 추락할 것이 유력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행위를 굳이 형벌로 과잉제재해 부작용을 초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굳이 형사처벌을 안 해도 될 것을 형사처벌하는 게 과잉범죄화다. 한국의 경우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내몰리는 과잉범죄화 현상이 심각하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마치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역형이 아닌 비형벌적 방안, 즉 벌금형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면이나 가석방 제도를 법대로 시행해 기업인의 자력갱생을 도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인을 과잉처벌하는 법령은 '경제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다. 기업·기업인이 과잉범죄화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고사(枯死)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종합적인 처벌규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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