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년에 60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위해 2020년 513조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적자 국채 규모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정부 곳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1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최근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 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 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며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 국채 총량은 60조원 수준이지만 올해 대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은 글로벌 금리와 연동돼 상승하는 모습이며 글로벌 요인에 기인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기침체에도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8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22조3000억원으로 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들어 46조원 늘어난 697조9000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첫 70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채규모까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적자 국채규모가 60조원에 이르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처음이며, 전년대비 순증 규모가 26조원(26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은 한번 악화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지금의 부채는 공기업 부채를 빼고 추산된 것 아닌가. (공기업 부채를 합하면)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면서 "재정이 건전해지려면 기업과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현재의 경기상황은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재정이 안정하다는 것은 정부의 오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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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위해 2020년 513조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적자 국채 규모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정부 곳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1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최근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 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 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며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 국채 총량은 60조원 수준이지만 올해 대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은 글로벌 금리와 연동돼 상승하는 모습이며 글로벌 요인에 기인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기침체에도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8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22조3000억원으로 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들어 46조원 늘어난 697조9000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첫 70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채규모까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적자 국채규모가 60조원에 이르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처음이며, 전년대비 순증 규모가 26조원(26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은 한번 악화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지금의 부채는 공기업 부채를 빼고 추산된 것 아닌가. (공기업 부채를 합하면)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면서 "재정이 건전해지려면 기업과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현재의 경기상황은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재정이 안정하다는 것은 정부의 오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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