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14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1년 유예할지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계는 이날 국회를 찾아 중소기업 등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1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선택근로제와 특별근로연장제 등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탓에 합의는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별도 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과 고용노동부의 대안 등을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선택 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방안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업장에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규칙을 완화해 재해·재난 이외에 경영상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도 승인해주도록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사측과 근로자 대표가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서면 합의하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해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택근로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 기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노동시간을 재량껏 사용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와는 달리 1일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양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구직자 취업촉진 법안, 고용보험 확대 법안 등 쟁점법안을 합의한다면 선택근로제 확대를 받아들이겠다고 중재안을 냈다. 일종의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는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오는 19일 본회의 때까지 합의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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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계는 이날 국회를 찾아 중소기업 등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1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선택근로제와 특별근로연장제 등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탓에 합의는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별도 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과 고용노동부의 대안 등을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선택 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방안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업장에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규칙을 완화해 재해·재난 이외에 경영상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도 승인해주도록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사측과 근로자 대표가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서면 합의하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해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택근로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 기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노동시간을 재량껏 사용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와는 달리 1일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양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구직자 취업촉진 법안, 고용보험 확대 법안 등 쟁점법안을 합의한다면 선택근로제 확대를 받아들이겠다고 중재안을 냈다. 일종의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는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오는 19일 본회의 때까지 합의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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