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지 79일만이고,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지 한 달 만이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었던 이 날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래서 검찰 출두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이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된 셈이다. 이날 소환된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진술 거부로 인해 조사 진척이 느려진다면 검찰이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수사는 정점을 찍어가는 모양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소환 조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만큼 당연한 일이다. 현재 조 전 장관에 씌워진 의혹이나 혐의는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다. 최대 관심사는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 된 아내 정경심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온갖 의혹의 종착지로 여겨져 온 만큼, 그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는 이번 조국 일가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물론 이번 수사를 놓고 정치권이 자중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권은 검찰의 수사를 흔들어선 안되고 야권은 이를 정략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정치적 균열과 갈등을 일으켰다. 수사의 종착점은 조 전 장관이다.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이유다. 외압에 굴해 적당히 넘어간다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이번 조사는 검찰의 명예와 존립 이유가 걸렸다고 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향해 칼을 빼들은 이상,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평등·공정·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조국 사태가 남긴 큰 상처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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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소환 조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만큼 당연한 일이다. 현재 조 전 장관에 씌워진 의혹이나 혐의는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다. 최대 관심사는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 된 아내 정경심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온갖 의혹의 종착지로 여겨져 온 만큼, 그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는 이번 조국 일가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물론 이번 수사를 놓고 정치권이 자중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권은 검찰의 수사를 흔들어선 안되고 야권은 이를 정략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정치적 균열과 갈등을 일으켰다. 수사의 종착점은 조 전 장관이다.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이유다. 외압에 굴해 적당히 넘어간다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이번 조사는 검찰의 명예와 존립 이유가 걸렸다고 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향해 칼을 빼들은 이상,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평등·공정·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조국 사태가 남긴 큰 상처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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