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의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일본 정부 내에서도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영 방송 NHK는 16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현 상태로는 (한국 측의) '파기' 결정 철회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 보복조치로 지난 7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수출절차 우대 국가 대상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한국 측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는 불응한 채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월부터 한국을 전략 품목 수출 규제 대상국으로 삼은 일본과 민감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NHK는 일본 정부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큰 한일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고 막판까지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