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 출원된 발명은 심사관 간 협의를 통해 심사 여부가 결정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특허심사를 수행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에 '합의형 협의심사'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심사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심사관 한 명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일부 심사단계에서 다른 심사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 진행해 왔다.
합의형 혐의심사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명의 심사관이 의견을 모아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유럽 특허청(EPO)에서만 실시하고 있을 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특허청에선 도입하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개 이상 기술들이 합쳐진 발명이 많아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요건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동일 기술 분야라도 심사관마다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 심사결과가 달라지도 했다.특허청은 협의 심사 시행으로 융복합 기술에 대한 합리적 심사와 심사 일관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내년 4분기까지 협의 심사를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심사 물량의 50%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현구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그간 단독심사에서 합의형 심사로의 과감한 변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갈 강한 특허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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