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지원
文정권 출범 후 집중적 늘어
밑 빠진 재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규모를 대폭 늘리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한 번 늘리면 다시 낮추기 어려운 국고보조금 항목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펑크'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총 86조1358억원에 달했다. 특히 국고 보조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최근 3년 새 집중적으로 불어났다. 연도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보면 2014년 52조5391억원, 2015년 58조4240억원, 2016년 60조3429억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기 이후인 2017년 59조6221억원, 2018년 66조9412억원, 올해는 77조8979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2018년 12.3%, 2019년 16.4%, 2020년 10.6% 등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이 중 2017년 대비 2020년 국고보조금 규모는 26조5137억원이나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의무지출 규모가 재량지출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하며,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지출을 뜻한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은 2014년 19조609억원, 2015년 22조460억원, 2016년 23조1210억원, 2017년 24조582억원, 2018년 26조2336억원, 2019년 33조1427억원, 2020년 36조4666억원으로 6년간 배 가까이 늘었다. 재량지출은 2014년 33조4782억원, 2015년 36조3780억원, 2016년 37조2219억원, 2017년 35조5639억원, 2018년 40조7076억원, 2019년 41조4313억원, 2020년 49조6692억원으로 같은 기간 50% 가까이 증가했다. 의무지출의 증가 속도가 재량지출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기초연금, 의료급여,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어난 점이 꼽힌다.
내년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 보조금은 총 51조2952억원으로 전체 국고 보조금 중 절반 이상(59.6%)을 차지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2017년에 처음으로 전체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으며, 매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의 '예산액 상위 10개 사업'을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 의료급여 경상보조가 줄곧 1위와 2위를 차지한다. 3∼6위권에는 미세한 순위 변동을 보이긴 하지만 △영유아보육료 지원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지원이 속해 있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5위로 신규 진입했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집행되는 데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의료급여·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주거급여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