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불구 확장재정 정책
빚으로 빚돌려막는 상황 되풀이
국채발행 늘면 시중금리 인상
금리인하 정책과 엇박자 날수도
이 와중에도 정부는 "문제없다"
밑 빠진 재정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 가운데 내년에는 발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수입은 줄어드는 데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지출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금리 왜곡 현상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를 하더라도 그 여파를 고려해 부작용 없는 운영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누적 재정증권 발행액수가 50조원, 내년도에는 같거나 6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재정증권 발행액이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배경엔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와 세수 부진에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쓸 재정이 부족해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데 문제는 세수가 예상보다 적어지면서 빚 돌려막기 식의 재정증권 발생이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2월 6조원, 3월 10조원, 4월 7조원, 5월 6조원, 6월 10조원, 7월 3조원, 8월 4조원, 9월 3조원 등 2∼9월에 매달 재정증권으로 단기 자금을 조달했다. 2∼6월에는 주로 재정 조기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했지만, 7∼9월 발행액 전액은 기존에 발행한 재정증권 상환에 사용했다. 즉 7~9월엔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다.
특히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목표치인 세입예산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세입 여건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세입을 올해보다 0.9% 줄어들 것으로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전망했다. 본예산 기준 국세 세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는 세입이 올해보다 줄고 반대로 재정 확장정책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정부발 마이너스 통장' 대출 확대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문제는 정부 채권 발행량이 늘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역대급 재정증권 발행뿐만 아니라 내년엔 적자국채 발행량도 26조원이나 늘릴 계획이다. 세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 9.3%에 달하는 확장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증권업계에선 올해 100조원 안팎이었던 국고채 발행액이 내년엔 30% 늘어난 1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국채 발행이 늘면 자금시장의 수요가 올라 시중금리가 높아지는데 이는 시중 통화량 증가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 실제 정부가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국회에 제출한 지난 8월 말 이후 지난 15일까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7%에서 1.51%로,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23%에서 1.60%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28%에서 1.79%로 오른 바 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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