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유출 우려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중국은 앞으로 핵심 인프라 시설에 사용되는 IT제품서비스 보안심사 등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부터 5일간 열린 '2019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중국중동중남미 등 7개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사항을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10월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침이 국내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은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 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IT제품서비스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또 화장품 검사기관을 기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개선해 우리 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는 에어컨 제품의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는 GSO 회원국이지만,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GSO 국가를 단일 시장으로 공략할 수 없다는 비효율성이 있었다.
인도는 IT통신기기 규제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에 대한 충분한 대응기간이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페루는 온도 조절 기능이 없는 세탁기에 대한 시험항목 규정을 삭제해 우리 기업 주력 세탁기인 이른바 '통돌이 세탁기'의 수출장애 요인이 해소됐다.정부는 이 같은 성과가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내달 중 수출 기업 및 업종별 단체, 전문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결되지 않은 의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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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부터 5일간 열린 '2019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중국중동중남미 등 7개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사항을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10월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침이 국내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은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 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IT제품서비스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또 화장품 검사기관을 기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개선해 우리 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는 에어컨 제품의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는 GSO 회원국이지만,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GSO 국가를 단일 시장으로 공략할 수 없다는 비효율성이 있었다.
인도는 IT통신기기 규제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에 대한 충분한 대응기간이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페루는 온도 조절 기능이 없는 세탁기에 대한 시험항목 규정을 삭제해 우리 기업 주력 세탁기인 이른바 '통돌이 세탁기'의 수출장애 요인이 해소됐다.정부는 이 같은 성과가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내달 중 수출 기업 및 업종별 단체, 전문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결되지 않은 의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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