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 위기 놓인 월드타워점
사드·日불매 홍역 이은 삼중고
"신동빈, 운영인 아냐" 설득도
[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롯데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에 이어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크게 휘청이는 가운데,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월드타워면세점마저 '특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에 롯데는 '취소 불가'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면세점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월드타워점에서 근무하는 1500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데다, 최근 한화와 두산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 상황에서 월드타워점마저 특허가 취소되면 전체 면세·관광산업이 더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두고 관세청 내부에서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데다 수천 명의 고용까지 걸린 사안이라 법률적 판단 외 경제·사회적 파장까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뇌물공여 유죄 판결 당사자인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내세워 관세청과 여론을 설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월드타워면세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인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롯데그룹도 '취소 불가' 이유를 대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롯데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편다. 해당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6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었고, 이후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3월 10일, 실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 각각 이뤄졌다.
아울러 롯데는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