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칼럼] `가짜 연금술사`에 에워싸인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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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칼럼] `가짜 연금술사`에 에워싸인 文정부

   
입력 2019-11-18 18:29

장영철 숭실대 초빙교수·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숭실대 초빙교수·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근 국토교통부는 작년 규제대책 이후 서울주택가격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2주 하락하는 등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 부동산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문 정부 집권 후반기에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무려 17차례나 반시장적 부동산규제를 쏟아냈지만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사상 최대로 폭등하고 있는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11·6 적용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제외된 지역이 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사람이 투자한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구 등으로 밝혀지자 언론의 강한 질책을 받았고, 불과 이틀만에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위험이 높은 재건축 투자를 초보투자자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기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지면서까지 재개발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확실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국토교통부 조치로 투자 당시보다도 예상수익이 더 높아졌다고 하니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투자의 위험을 없앤 '신의 한수'가 되었다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가족 단위이다. 최근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씨 가족이 운용한 사모펀드다. 언론에서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 펀드의 운영을 지원한 정황이 있음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수 많은 권력형 경제사건 중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가족이 일반 공무원은 잘 알지도 못하고 출자도 한 적이 없는 사모펀드를 운영한 것은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싶다. 언론에서는 조국 청와대 수석이 관여한 것 같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에서 전모가 제대로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내역, 인수한 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대거 계약하는 등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 등을 볼 때 권력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스마트LED가로등 사업에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품을 독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사모펀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을 배경으로 매출을 늘려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주가를 띄워 의도했던 대로 상장까지 성공하게 될 경우 그 가치는 수천배로 늘어난다고 한다. 그야말로 현대판 연금술이 아닐 수 없다. 증권시장의 악덕 브로커나 하는 짓에 권력의 핵심 자리에 있는 공직자나 그 가족이 연관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권력으로 부동산, 주식을 금덩어리 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술수를 부리는 '한국판 연금술사'에 비하면 고대 이집트, 중세 아랍과 유럽, 중국의 연금술사들이 불쌍해 보인다. 이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였지만 실제 금을 만드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대 화학의 기초를 세우는 실험 결과를 남겼다.

권력으로 금을 만들려고 하다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건강을 해치게 한 '한국판 연금술사'보다는 백번 낫다. 현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는 공정이니 평등이니 하는 단어가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구호에 불과한 것은 이런 자들이 권력의 핵심 곳곳에 박혀있기 때문이다. 자기 이념에만 사로잡혀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반시장 정책을 남발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나라의 곳간을 텅 비게 만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우연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 임기 절반을 채운 현 정부는 그동안 부작용을 양산한 정책으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크게 손상시킨데 대한 반성은 커녕 남은 임기동안에도 고집스럽게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 정부는 자유시장경제에서 현대판 연금술사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업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문 정부는 권력을 사유화해 치부하려는 주변의 가짜 연금술사를 과감하게 정리하여 이들의 마술에서 하루 속히 깨어나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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