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은 하되 단속이나 처벌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계도기간 부여는 사실상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근무제를 1년 이상 유예하는 효과를 갖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일손 부족과 일감 증감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가 50~299인 기업 13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주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기업이 17.3%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33.4%로 세 곳 중 한 곳 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이 같은 현장의 애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전향적인 조치다.
그러나 제도는 그대로 두고 계도기간만 설정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의 급속한 단축에 사용자, 근로자 모두 불만이 쌓이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놓고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 눈치를 보는 여당은 6개월을 고집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6개월~1년을 주장한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도 근무시간 단축 확대적용을 1개월여 앞두고 타협이 어려워지자 내린 고육책이다. 근로시간의 급속한 단축은 지금 산업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노동생산성이 주요국(제조업의 경우 미국의 59%, 한은 조사)에 크게 떨어지는 마당에 노동투입총량의 감축은 부가가치 생산을 줄이고 이는 다시 국민소득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저소득자는 타의에 의해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땜질보완이 아닌 근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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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일손 부족과 일감 증감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가 50~299인 기업 13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주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기업이 17.3%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33.4%로 세 곳 중 한 곳 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이 같은 현장의 애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전향적인 조치다.
그러나 제도는 그대로 두고 계도기간만 설정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의 급속한 단축에 사용자, 근로자 모두 불만이 쌓이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놓고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 눈치를 보는 여당은 6개월을 고집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6개월~1년을 주장한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도 근무시간 단축 확대적용을 1개월여 앞두고 타협이 어려워지자 내린 고육책이다. 근로시간의 급속한 단축은 지금 산업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노동생산성이 주요국(제조업의 경우 미국의 59%, 한은 조사)에 크게 떨어지는 마당에 노동투입총량의 감축은 부가가치 생산을 줄이고 이는 다시 국민소득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저소득자는 타의에 의해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땜질보완이 아닌 근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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