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당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9)군의 부모가 TV프로그램에서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눈물로 호소해 시청자들을 울렸다.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민식이법'이 향후 국회 일정에 따라 폐기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1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빛의 부모, 민식이 엄마와 아빠'라는 주제로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출연했다.
김군의 어머니는 이날 방송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민식이 이름 뒤에 '법'이 붙지 않나. 그렇게 쓰이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닌데"라며 오열했다.
이어 "민식이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한다. 민식이한테 해줄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입법하는 게 민식이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군은 지난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9살의 나이로 숨졌는데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김군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11일 국회에선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조항 등이 들어 있다.
'민식이법'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이라고 이름 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들이 수십 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총선 체제로 넘어가 20대 국회가 끝나게 되면 이들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내년 임시회 등에서 기회는 있지만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군의 부모는 김군이 사고를 당한 뒤 서로 단 한 번도 눈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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