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정부의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방침과 관련해 "말이 계도 기간 부여이지,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라고 쏘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결국 주 52시간 미만 처벌 유예 방침을 내놨다"며 "'일 한번 참 못 한다'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동감"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주 52시간 제도 도입에는 업종별, 규모별 예외와 차등을 둬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특별근로 확대 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노조 눈치 보기, 노조 달래기에만 급급해 개선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처벌 유예는) 땜질식 처방에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수용해야 한다"며 "문제를 외면하거나 덮는 방식은 결국 현장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돼도 처벌 유예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유예하겠다는 말이 없고, 특별연장근로인가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매번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런 임시방편 대책으로 기업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다"며 "선택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함께 논의해 국민들의 일 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