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등 90여개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 처리였다. 대부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 3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처리가 불발됐다. 전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이다. 데이터 3법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법안이다. 경제단체들이 그토록 처리를 요청했건만 결국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그래도 다른 법안보다는 나은 편이다. 주52시간 근로 관련 법 등은 아예 여야 합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국회가 알맹이 없는 '깡통'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밀려있는 법안만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7%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국회가 이렇게 일을 안하니 내년 예산안 처리를 포함해 화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개혁과제들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국민과 경제계가 애타게 바라는 법안 중에는 본회의 상정조차 안 된 것들이 수두룩하다. 남은 회기 동안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국가사회기관 중 매번 꼴찌를 탈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번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 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난 9월 2일 문을 연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다음달 10일 종료된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야하건만 오히려 역행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하며 소모적 정쟁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다음 21대 국회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인데도 여야 모두 '나 몰라라' 한다. 민생도, 경제도 모두 위기인데 오히려 정치권이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양상이다. 산처럼 쌓인 민생·경제 법안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국회는 정쟁을 뒤로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 국회 들어 밀려있는 법안만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7%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국회가 이렇게 일을 안하니 내년 예산안 처리를 포함해 화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개혁과제들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국민과 경제계가 애타게 바라는 법안 중에는 본회의 상정조차 안 된 것들이 수두룩하다. 남은 회기 동안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국가사회기관 중 매번 꼴찌를 탈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번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 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난 9월 2일 문을 연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다음달 10일 종료된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야하건만 오히려 역행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하며 소모적 정쟁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다음 21대 국회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인데도 여야 모두 '나 몰라라' 한다. 민생도, 경제도 모두 위기인데 오히려 정치권이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양상이다. 산처럼 쌓인 민생·경제 법안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국회는 정쟁을 뒤로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