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미·북 비핵화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보자"며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응도 이례적으로 즉각적이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담화를 내놨다. 앞서 김계관 외무성 고문도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연내로 시한을 설정하고는 비핵화 협상이 닫힐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먼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 에스퍼 국방장관이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면서 '비핵화협상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을 밀어붙임으로써 어떡하든 대북제재의 벽을 뚫어보려는 의도다. 이런 와중에 방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개별관광, 이산가족 방문 등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미국에 타진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시설을 걷어내라며 남측과 합의하라고 한 말이 신호탄이 돼 우리 정부가 금강산 개별관광을 새로운 남북 대화 물꼬로 들고 나온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에스퍼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고려중이라고 한 에스퍼 장관에게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으로부터 온갖 무시와 생떼를 마주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어떡하든 북한을 달래는 데에 골몰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한국인의 금강산 관광이나 지원성 문화교류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대북 협상 파트너들은 대북 유화적 발언을 해왔지만, 실은 뒤에서는 실질적 대북제재를 강화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경협의 미련은 버려야 한다. 정부는 북의 비위 맞추는 데서 벗어나 비핵화 타임테이블이 결코 북한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비핵화 행동 없이 대북제재 해제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북한은 이제 어깃장 그만 놓고 비핵화 대화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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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스퍼 국방장관이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면서 '비핵화협상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을 밀어붙임으로써 어떡하든 대북제재의 벽을 뚫어보려는 의도다. 이런 와중에 방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개별관광, 이산가족 방문 등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미국에 타진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시설을 걷어내라며 남측과 합의하라고 한 말이 신호탄이 돼 우리 정부가 금강산 개별관광을 새로운 남북 대화 물꼬로 들고 나온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에스퍼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고려중이라고 한 에스퍼 장관에게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으로부터 온갖 무시와 생떼를 마주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어떡하든 북한을 달래는 데에 골몰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한국인의 금강산 관광이나 지원성 문화교류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대북 협상 파트너들은 대북 유화적 발언을 해왔지만, 실은 뒤에서는 실질적 대북제재를 강화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경협의 미련은 버려야 한다. 정부는 북의 비위 맞추는 데서 벗어나 비핵화 타임테이블이 결코 북한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비핵화 행동 없이 대북제재 해제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북한은 이제 어깃장 그만 놓고 비핵화 대화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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