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시사
방위비·지소미아 종료 연계 전략
SMA 3차 협상 80분 만에 파행돼
한국측에 '새 제안 요구' 이례적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까지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사진)은 19일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이나 추측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 발언의 이면에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고리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 방위비 압박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국 측의 '포스트 지소미아' 대응과 맞물려서도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 측이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 이틀째인 이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주 쓰는 '한국=부자 나라' 프레임을 되풀이하며 '더 많은 기여'를 거듭 주장했다.
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협상 결렬 뒤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 한국측에 '새 제안'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SMA 협상 종료후 "현재 상황에서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가세했다.
정은보 한국 수석대표는 협상 종료 후 방위비 문제와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묘한 여운을 남긴 에스퍼 장관의 발언으로 한미 간 방위비 갈등의 '불똥'이 주한미군 문제로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더는 세계의 경찰 노릇은 하지 않겠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이에 미 조야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했다.
SMA 미 협상팀이 회의 시작 80분 만에 판을 깨고 나오고, 미 국방수장이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정도로 미 측이 전례 없는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 종료가 임박한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압박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 측이 지속해서 재고를 촉구해온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미국 측이 한국을 향해 취할 공세 수준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자동차 고율관세' 등 다른 현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출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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