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합작법인 빨대회사로 악용
외국계 글로벌 기업 다수 포함
해외부동산 구입사례 집중조사
# 한국법인 사주 A씨는 해외 합작법인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것처럼 조작해 차명으로 계속 보유했다. 한국법인의 수출 대부분을 이 해외 합작법인과 거래하면서 수출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작법인에 이익을 몰아주고, 이를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사주가 기업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해외 합작법인을 이른바 빨대회사로 악용한 사례다.
# 국내 기업·개인 등을 상대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B사는 국내 계열사들과 단순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B사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B사는 국내 계열사들이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고 계약 체결권이 없는 것처럼 속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피해왔다. 그 결과 B사는 한국에서 원천 소득을 내지 않고 국외로 이익을 빼낼 수 있었다.
국세청은 20일 이처럼 지능적인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혐의로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 등 총 171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개인들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다.
여기엔 중견 사주일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개인 탈세 협의 조사의 경우 주로 중견 사주 일가의 해외신탁 취득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사례, 은닉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예를 들어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D는 내국법인 사장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국내 병원장 딸 E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부친이 신고 누락한 병원 수입 금액을 역시 부당 증여받은 뒤 비싼 해외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정보망을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하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역외탈세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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