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4분기 가계 동향, 오히려 경제상태 나빠지고 있다는 지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3/4분기 가계 소득 동향을 근거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오히려 경제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지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4분기 가계 소득 동향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의 반응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다. 하지만 올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추세·유통산업 등의 구조변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전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다만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3/4분기 가계 동향과 관련해 "1분위에서 5분위까지 가계소득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3/4분기 기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돼 가계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1분위 소득이 2분기에 소폭 증가한 데 이어 이번 3분기에도 4.3%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며 "2·3·4분위의 소득은 2분기에 이어서 모두 고르게 증가하여 중간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제가 어려워진 지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1분위 소득의 경우,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한 지난 2018년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에 비하면 오히려 3% 하락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1분위 소득에서 근로소득(-6.2%)과 이전소득(+11.4%)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며 "정부지원금이 주를 이루는 이전소득 또한 못사는 1분위(+11.4%) 보다 잘사는 5분위(+15.0%)쪽에 더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의 경우에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 처럼 1·2분위는 늘었으나 3·4·5분위는 줄었다"며 "장사가 잘 되던 가게는 소득이 줄었는데 장사가 안되던 가게는 소득이 늘었다는 뜻으로, 소득분위가 떨어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예를 들어 3분위 소득 수준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2분위로 떨어지면, 기존 2분위 자영업자보다 상위권을 형성해 평균적으로는 높아보인다는 이야기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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