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석탄발전소를 일부 가동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한파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석탄발전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겨울 전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21일 전남 나주시 전력거래소를 방문해 "금년 겨울철에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 중단과 상시 상한제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한제약제'는 전국 석탄발전소 발전량을 정격용량 대비 80%로 제한해 가동하는 제도다.
이번 석탄발전 감축대책은 정부가 한파와 혹한에 대비해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설정한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주 실장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최초로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만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면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소 최대 14기, 봄철인 3월에는 최대 27기를 가동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이 기간 석탄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자고도 했다.
석탄발전소 출력 제한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몇 기를 가동 중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소) 최대 몇 기를 가동 중단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숫자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겨울철 기온도 재전망해야 하고, 실제 가능한 발전기 공급능력도 산정해야 하고, 개통여건도 다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기저 발전원인 석탄발전이 감축되면, 다른 방식의 전력수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석탄발전 비중은 37.7%로, 원전(28.8%)·액화천연가스(LNG)(25.3%)·신재생에너지(6.7%)보다 높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명덕 연구위원은 "올 겨울이 이상기온으로 따뜻해서 전력 수요가 낮다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석탄발전을 덜 한다면 원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늘릴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석탄발전 감축) 논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관점을 희생하더라도 미세먼지 감축 등 사회적 관점에서의 편익을 올리고 싶다는 것"이라며 "다만 단가가 높은 LNG를 어떻게 싸게 도입할 것인지, 청정한 에너지를 쓰면서도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한제약에 대해서는 "석탄발전 출력을 80%로 제약하는 것은 아예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전력이) 필요하면 100%로 쓸 수 있으니까 전력수급 측면에서 적절한 대안"이라고 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