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표단, "日 수출규제 관련 WTO 본격 소송 위한 패널 설치 등 모든 가능성 검토"
김승룡 기자 srkim@
입력 2019-11-21 15:43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양자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21일 귀국 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WTO 분쟁조정 패널 설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협력관은 그러면서도 "3차 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제하고 싶지는 않다"며 "분쟁해결 절차의 각 단계에서 양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양자협의 결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를 9월 11일 WTO에 제소했다.
WTO 무역분쟁의 첫번째 단계로 양자협의가 10월 11일과 지난 19일 두차례 열렸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본격적인 WTO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정해관 수석대표, WTO 2차 양자협의 마치고 귀국
(영종도=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WTO 한일 간 2차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