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지소미아 종료 상황 논의"
김정은, 文정부 '부산 초청' 거부
방위비 부담까지… 안보 불안감↑
청와대는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한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 우방국인 미국에게 방위비 압박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안보가 갈수록 위태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은 22일 자정이다. 정부는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 질문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김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화의 불참을 통보했다.통신은 특히 "지난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 이번 특별수뇌자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면서 "친서가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극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고 정부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통신은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요청에는 매몰차게 퇴짜를 놨다. 통신은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 관계에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 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 공조가 아닌 외세 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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