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위협 정보공백 우려
美 인도·태평양 방위전략 반해
日 수출규제 철회도 난항 예상
지소미아 종료 '운명의 날'
일본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우리 정부의 원론적 입장이 변치 않으면서 지소미아(GSOM·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IA)가 사실상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에도 "물밑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소미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지소미아는 그간 북한-중국-러시아에 맞서는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진 만큼 종료될 경우 한국의 외교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체결할 당시 "고도화·가속화·현실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해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군사위성과 이지스함 레이더 등의 탐지자산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관련정보 획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향후 북한 관련 정보 수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反)한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도 당분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설 거대한 고리로 인도-호주-일본 등 아세안 국가들을 묶는 구상을 하면서 전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최근 한미방위비분담금의 협상에서도 한국 측의 5배 이상 부담을 요구하면서 '신설항목'으로 인도·태평양 방위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지소미아 종료와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일본과의 관계도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내고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 간 환담을 나누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이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힘들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요구하면 제공할지를 묻는 질문에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대해서는 예단을 갖고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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