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포기·비례제 일부 합의땐
정국 주도권 확보·리더십 회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적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철회는 물론 공수처 신설 포기나 선거제 일부 합의 등 국내 정국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단식 성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역할은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과연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냐"며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려는 날짜(23일 0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걱정돼 최대한의 투쟁을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종료 철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촉구하면서 전격 단식에 돌입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용두사미(龍頭蛇尾)는 아니어도 '사두용미'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황 대표가 먼저 단식에 돌입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점점 커지는 만큼 문 대통령이 후에라도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면 황 대표의 요구는 충족되기 때문이다.이 경우 황 대표의 단식은 문 대통령에게 출구전략이자 명분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나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일부 합의를 도출하거나 공수처 설치 포기를 얻어낸다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 황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갖던 사람들의 비판도 잠재울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으로 관철시킨적이 있다. 황 대표도 같은 사례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청와대의 거부로 끝이 난 영수회담을 받아낸다면 이 또한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다.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위대한 저항'으로 보일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포기를 하거나 양보를 할지 의문"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지소미아 문제에서 1차 방어를 한 뒤 공수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당내 잡음과 갈등도 한동안 잠잠해지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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