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감찰무마 관련 조사
조 前장관 모든 의혹 수사망 조여
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을 소환 조사한 같은 날 동시에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무마'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했다.
감찰 무마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불거진 의혹이다. 결국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망을 바짝 조이고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했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은 일주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역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살피면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딸 조모(28)씨가 2016∼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 정 교수가 차명 주식투자로 올린 부당이득 2억8083만 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이들 금액이 과연 뇌물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금지·재산허위신고 혐의는 적용될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점치고 있다. 여기에 자녀의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또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더해진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수사는 현재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감안하면 다음 달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사건이 마무리 시점에 접어드는 판에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며 쫓아오는 형국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서로 보폭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은 올해 2월 접수됐다. 8개월 넘게 잠잠하던 수사는 지난달 31일 대보건설 등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이후부터 확 속도가 달라진 모습이다. 검찰은 3주 만에 비위 의혹의 당사자인 유 부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이 유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정황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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